전체 글 보기396 [요약번역] 마이클에슬러 "미국법에서의 평등" 2016. 6. 22. [요약번역] 피터 로저스, "평등, 효율성, 그리고 정의" 2016. 6. 22. [요약번역] 진 킬크패트릭 "규제, 자유, 그리고 평등" Jeane Kirkpatrick, "Regulation, Liberty, and Equality", 1 Regulation 11, 1977. 발췌번역 11 자유와 평등은 양립가능하며 상호 강화하는 가치들이다. 정부는 자유 제약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government is not the only source of constraints on human freedom. 사회적 압력과 편견이 정부 행위보다 자유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2 밀은 경제적 부자유를 강조하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대체하지 않고 거기에 평등주의적 취지를 추가적으로 더하였다.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모두를 위해 추구되었다. 13 정부의 규제권한은 자유 확대에 쓸 수 있다.. 2016. 6. 22. [요약번역] 평등과 표현의 자유 ------------ Gary Goodpaster, "Equality and Free Speech: The Case Against Substantive Equality", 82 Iowa L. Rev. 645, 1996-1997. 646 I. 서론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거짓인 사상과 같은 것은 없으며 정부는 내용이나 화자에 기초하여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Widmar v. Vincent, 454 U.S. 263 (1981)을 보라. 이 판결은 종교적 사상의 표현은, 종교적 신앙생활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세속적인 사상의 표현과 동등한 지위에 선다고 하였다. Carey v. Brown, 447 U.S. 455, 461-62 (1980)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정부 규제가 공.. 2016. 6. 17. [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이 논문은 "사법심사는 비민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함으로써, 기본권을 방어하는 사법심사는 오히려 민주적이다 라는 답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논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엉터리같이 다수결과 등치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해석적 개념임은 드워킨이 누누히 강조했던 바입니다. 또한 을 읽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금 명확하게 설명된, 영향의 평등과 충격의 평등 둘 다를 거부하는 드워킨의 탁월한 논변을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 6. 7. [번역] 로널드 드워킨 <법복을 입은 정의> 제1장 실용주의와 법 Ronald Dworkin이 그의 만년에 발표한 중요한 법해석 이론 논문들을 모은 책인, Justice on Robes 1장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드워킨은 신실용주의자들이 실천에서 이야기하는 타당성의 차원을, 메타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타당성의 차원을 분리시키는 것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드워킨은 (1) 신실용주의자들의 어법에 따르더라도, '해석과 발명의 구분'은 우리의 실천에 내재한 구분이며 (2)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별도의 외적인 차원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실용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상정하는 진술을 번역해보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어, 별도로 상정하는 것이 부당하다 고 주장합니다.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적인 실천이며, 비해석적인 모종의 메타적 이론을 먼저 해결하면 그 다음에.. 2015. 12. 26. [번역] 맑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롤즈의 답변 John Rawls, Restatement: Justice as Fairness,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52. 자유주의에 대한 맑스의 비판에 대응하기 Addresing Marx's Critique of Liberalism [재진술: 공정으로서의 정의. 번역] 52.1. 우리는 맑스의 견해를 주되게 하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 우리는 가장 명백하게 답을 요하는 그의 비판에 대응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a) 일부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그는 이 권리와 자유를 인간의 권리와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근대인의 자유로 우리는 칭하였다.) 그는 이.. 2015. 11. 11. [조립물] 법의 경제적 분석의 한계 -"사상의 자유시장"은 태도의 은유일 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5. 10. 16.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10 (완결) 4.1. Kompetenznormen4.1. 권한 규범 In aller Schärfe zeigen sich die mit desem Einwand angesprochenen Probleme in den Fällen, in denen eine Verletzung des Grundrechts au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wegen Verstoßes gegen eine an den Staat adressierte Kompetenznorm] angenommen wird. 이러한 반론으로 암시된 문제가 매우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은 쉼표 이하의 경우다.(In aller Schärfe zeigen sich die mit desem Einwand angesprochenen Probl.. 2015. 8. 13.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9 3. Allgemeines Freiheitsrecht und >>isoliertes Individuumeines isolierten souveränen Individuums>eines isolierten souveränen Individuumsals Lösung von jeder Bindung mißverstandender materiale und soziale Rechtstaat ... nicht nur der >eingreifendeder materiale und soziale Rechtstaat ... nicht nur der >eingreifende>Ineinanderstehen von Recht und Freiheitfreiheitsschaffeende und freiheitsgewährende.. 2015. 8. 10. [요약번역] 자유주의자와 형량 다음은 Robert F. Nagel, “Liberals and Balancing”, U. Colo. L. Rev. 63, 1992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요약 내용을 먼저 적고 간략하게 비판하도록 하겠다. 319 법원이 형량 심사(balancing test)를 하는 것은 범주 심사(categorical test)를 할 때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 i) 판사 판결 자체가 달라진다. ii) 소송당사자들이 개진하는 변론이 달라진다. 그들의 주장을 개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들 각각의 승소확률이 달라진다. iii) 대중이 법원 판결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iv) 사법부의 재량이 어느 정도이며 하급심이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지 등에 영향을 미쳐 복합적 제도로서의 사법부에 차이.. 2015. 8. 8.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 자유권 8 Es ist weder der Rechtswissenschaft noch der Rechtsprechnung verwehrt, die historisch gewachesenen konkreteren Normen auf allgemeinere Normen zu gründen. Es-zu는 학설에서도 판례에서도 거부되지 않는다. (Es ist weder der Rechtswissenschaft noch der Rechtsprechnung verwehrt,) 역사적으로 성장한 더 구체적인 규범을 더 일반적인 규범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은(die historisch gewachesenen konkreteren Normen auf allgemeinere Normen zu gründen. ). [die Rechtsw.. 2015. 8. 2.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 자유권 7 Der Tatbestand der jenes Recht gewährenden Norm entrspricht in seiner Struktur damit den Tatbestanden der benannte, also geschriebene Grunderechte gewährenden Normen. 이로써 저 권리의[자신의 음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의 구성요건은(Der Tatbestand der jenes Recht gewährenden Norm), 일치한다 그 구조에서.(entrspricht in seiner Struktur ) 열거된 구성요건, 즉 성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의 구성요건]과. (damit den Tatbestanden der benannte, also geschriebene.. 2015. 7. 28.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6 2.1 Handlungsbezogene Rechte. 2.1 행위관련적 권리 [beziehen1.옮기다, 이주하다2.깔다, 펴다3.관련되다 (du) beziehst/ (er) bezieht / 과거 bezog/ 접속법 2식 [bezöge]/ 과거분사 bezogen/ 명령법 beziehe!/ ein Haus beziehen 어느 집으로 이사하다/ den Markt beziehen(=besuchen) / einen Posten beziehen 보초병으로 나가다/ eine Stellung beziehen / ein Bett beziehen 침대에 시트를 깔다 / 3. (bekommen) 얻다, (봉급 따위를) 받다;(신문을) 구독하다;(schweiz.) (세금 따위를) 징수하다 / [속어] Schläge be.. 2015. 7. 25. [독일어공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 1 BvR 272/81 ※ 본 교보재는 1BvrR 272/81 을 부분 발췌하여 읽어보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문 http://www.buskeismus.de/BVerfG/1BvR27281_wallraff-urteil.html a1)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루고, 120페이지 b까지는 일반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쓴 것이다. c는 연방법원이 내린 결정이고 거기서 넘어가서 124페이지 II로 가면 이것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이다. 여기서는 다 간접화법으로 인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면, III 1.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다. 그 다음 130페이지 B가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각하 안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그 다음 C와 I. 사이가 주문이다. I.번은.. 2015. 7. 21.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