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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1. 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제목은 입니다. 네이버 북스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 2016. 10. 27.
[요약번역] 왜 미국 백인들은 사형제를 지지하는가? Joe Soss, Laura Langbein and Alan R. Metelko, Why Do White Americans Support the Death Penalty?,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5, No. 2 (May, 2003),의 요약번역으로, 유용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어 소개합니다. 요약번역: 이한. 398 서구 유럽의 어떤 나라도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1999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사형지행의 전세계적인 중지를 요청했다. 1990년과 2001년 사이에 30개가 넘는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398 이러한 현저한 감소에 반하여, 미국은 아웃라이어로 남아 있다. 2000년에 미국은 전세계적으.. 2016. 9. 23.
[요약번역] 평등의 네 모델 본 논문은 헌법재판 시에 사용될 수 있는 평등 법리의 모델을 형식 모델, 합리적 모델, 규범적 모델, 실질적 모델 네 가지로 나누고, 오로지 실질적 모델만이 합당한 모델이며, 또한 실질적 모델 하에서도 평등권의 한계에 대한 칸트적 접근만이 합당한 접근임을 밝히면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성취와 한계를 밝힌 법학 논문입니다. 좋은 논문입니다. 2016. 8. 6.
[요약번역] 에바드네 그랜트 "평등과 인간존엄" 2016. 8. 1.
[요약번역] 게이 갤혼 "더굿마셜 대법관의 평등보호조항 법리학과 가난한 이들" 1.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전통적인 이층 심사 또는 삼층 심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2. 부에 기반한 분류에 대하여 기업 입법과 같은 정도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3. 법적으로 남아 있는 행위 경로를 낱낱이 따지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심리를 그르치는 부유한 대법관들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4. 합리성/엄격 심사로 나뉘어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론의 문제점에도 통찰을 줍니다. 5. 현실 관찰을 할 법률가의 임무를 보여줍니다. 6.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 많으나 시간이 없으니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2016. 7. 24.
[요약번역] 크리스천 터너 "국가행위 문제" 본 논문은 체머린스키의 논문과 대조되는 국가행위이론 해결책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저자가 국가행위의 문제를 '범주화' 문제로 정식화한 것은 탁월한 업적입니다. 다만, 국가행위이론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는 기능법적 사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즉,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범주화 문제가 뻔히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보호가 헌법상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방치하자는 이론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식의 손쉬운 사고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설명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것은 공-사 개입과 사적 자치의 한계에 관한 분명한 이정표를 제공해주는 논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6. 7. 19.
[요약번역] 하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 사이의 곤궁에 처한 입법자?" 제목: Karl-Eberhard Hain, Der Gesetzgeber in der Klemme zwischen Übermaß- und Untermaßverbot?, DVBl 108. 1993. Nr. 18, Carl Heymanns Verlag, Köln-Berlin-Bonn-München 요약번역: 이한 982 B. 과소금지원칙은 카나리스에 의해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도입되었고, 누구보다도 이젠제에 의해서 실마리를 다시 찾았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도움을 받아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한다. 존재하는 보호의무에 관련하여 국가 조치의 최소기준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최소기준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입법적 형성재량의 하한을 결정할 수 있.. 2016. 7. 18.
[요약번역] 헌법은 사회계약인가 홉스적 사회계약으로서는 제한된 의회권력을 도출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장 헌법을 사회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엉터리 결론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조명하는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인사이트풀한 논문. 2016. 7. 13.
[요약번역] 미국 헌법, 비례성, 그리고 세계적 모델 미국의 '근본적 권리' 선별+ 심사가, 세계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기본권 제한 심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려주며 세계적 모델의 장점을 잘 설명한 글입니다. 2016. 7. 11.
[발췌번역] 칼리스, 과소금지원칙의 기본권보호의무 심사척도로서 실행가능성 제목: Calliess, Die Leistungsfähigkeit des Untermaßverbot als Kontrollmaßstab grundrechtlicher Schutpflichten, in: Grote/Härtel/Hain/Schmidt/Schmitz/Schuppert/Winterboff(Hrsg.), Die Ordnung der Freiheit, Festschrift für Christian Starck, 2007, S. 213ff. 발췌번역: 이한 213 3. Vorschlag für ein leistungsfähiges Untermaßverbot 실행능력있는 과소금지원칙을 위한 제안 Zu klären ist des Weiteren, wie der grob skizzierte Inhalt .. 2016. 6. 28.
[발췌번역] 로타 미카엘, 비례성 원칙의 논증 구조 - 과잉금지와 과소금지 그리고 평등원칙의 도그마틱에 관하여 제목: Die drei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 Zur Dogmatik des Über- und Untermaßver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zur 의 150-151면 과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JuS 2001, 148 Wiss. Assistent Dr. Lothar Michael, Bayreuth 발췌번역: 이한 S. 150 Die drei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 Zur Dogmatik des Über- und Untermaßver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z.. 2016. 6. 27.
[조립물] 헌법은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상투적인 말에 관하여 많은 권리에 관한 논의가 사실적인 묘사 개념을 혼입함으로써 흐트려진다. 또한 규범적 개념들도 다른 개념으로 전환해서 이해하는 인상 연접을 이어감으로써 전체 논증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혼동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도식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 보호, 입헌주의는 소수의 이익 보호라는 상투적인 도식이다. 이러한 상투적인 도식에 의하면, 무엇이 기본권에 대한 합헌적인 제한이냐 위헌적인 침해냐의 논증이 갑자기, 무엇이 다수 이익과 관련된 규율이고 소수의 이익과 관련된 규율이냐의 구분 문제로 둔갑한다. 그 도식은 다음과 같은 식의 논의 차원 점프를 실행한다. (1) 헌법소원 청구인A가 X라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한다. (2) X라는 기본권에 대한 합헌적 제한이냐 위헌적인 침해냐? (3) 입법자.. 2016. 6. 27.
[요약번역] 제이슨엠 솔로몬 "사회적 평등으로서의 배상권" 인공지능 차량과의 본문의 논의와의 관계 - 운전자 1인 vs 보행자 1인의 사례에 한정하여 -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위험원인자를 운용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원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료 시민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그 위험원인자를 운용하는 데 어떤 주의의무 수준을 보장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책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보행자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보행자의 자유: 보행자는 자신이 신체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계속 원하는대로 보행할 자유를, ‘운전자의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의가 허락하는 한’, 가진다. 따옴표 ‘ ’ 의 부분이 바로 ‘자의의 매개항’(parameter of arbitrary will)이다. 이.. 2016. 6. 22.
[요약번역] 어윈 체머린스키 "국가행위이론을 다시 생각하기" 2016. 6. 22.
[번역] 이와오 히로세 "권리주장을 합산함이 없이 더 많은 수의 사람을 구하기" Iwao Hirose, “Saving the Greater Number without Combining Claims”, Analysis, Vol. 61, No. 4, 2001, 341-42 341 1. (a) 두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지와 (b) 한 사람을 구하고 두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지를 비교해보라. 공리주의자들은 두 명의 결합된 권리주장은 한 명의 권리주장을 능가하기 때문에 두 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Utilitarians would say we should choose saving two because the combined claim of the two outweighs the claim of the one. 그러나 Taurek (1977)은 ..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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