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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앨런 베르트하이머 "성관계에 대한 동의" 2022. 12. 2.
[생활이야기] 주의집중시간에 대한 관찰 이 글에서는 과업과 여건에 따라 주의집중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뚜렷하게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토대로 과도한 낙관을 경계하는 대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이야기하겠다. 주의집중시간(attention span)은 보통 주어진 과업 수행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과업과 무관한 자극을 배제하고 과업과 관련된 정보는 계속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어떤 과업이냐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문기사에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몇 분, 몇십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의집중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시간을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과업에 적용되는 주의집중시간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과업.. 2022. 11. 25.
[생활이야기] 휴식과 활동의 예리한 이분법 예찬 이 글에서는 휴식과 활동의 예리한 이분법을 예찬하겠다. 휴식과 활동의 예리한 이분법이란, 그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휴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삶에서 줄이는 지침을 말한다. 휴식이란 원기를 충전한다는 도구적 가치에 철저히 복무하는 소극적 상태에 돌입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잠, 눈 감고 누워 있거나 편안하게 앉아 있기, 명상하기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활동이란 내재적 가치 또는 도구적 가치를 갖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한다. 일, 연구, 레포츠, 산책, 등산, 콘서트와 영화 관람, 절친과 만나 대화하기, 헬스 가기, 자신이 무척 좋아하는 흥미진진한 게임을 PC방에 가서 하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둘의 중간영역이란 원기를 충전할 의도가 주된 것이지만 내재적 가치 또.. 2022. 11. 19.
[생활이야기] 헬스 예찬 탐구하는 사람은 '작독운향', 즉 글쓰기, 독서, 운동과 충분한 잠자기, 그리고 향후 탐구를 위한 기술과 이론 익히기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 중 '운' 부분에 관해서 논하겠다. 즉 운동으로는, 가까운 곳에 헬스클럽이 있는 사람은 헬스를 다니는 것이 탐구하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그래서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한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이 글은 필자처럼 운동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멋진 몸을 만드는 것에도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 기호와 관심이 있는 사람은 탐구습관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한 운동방법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작독운향이란 매일의 일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편리함이 무엇보다 최우선적 고려사항이다... 2022. 11. 9.
[요약번역] 프랭클린 밀러,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 이 논문은 임상연구에서의 동의 윤리에 따른 지침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윤리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야에서 분명한 지침을 깔끔하게 도출하고 이를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모범이 되는 글이므로, 꼭 이 분야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논문의 중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동의를 받는 당사자가 동의를 주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는 보통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임상연구에 대한 동의가 유효한 동의가 되려면 연구자-의사들이 환자-피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연구자와 인간 피험자의 관계에서, 연구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불공정하게 되는 지식, 권위, .. 2022. 11. 8.
[생활이야기] 유도하기 신공(神功) 1. 서론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끈기와 집중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보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의미 있게 하고 싶은 과제들보다 약하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끈기와 집중력만으로 과제를 해내려고 하는 것은 실수다. 어느 누구도 하고 싶은 만큼만 과업을 하고 하기 싫은 때는 언제든 과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는 과업을 다 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을 밀리지 않고 해내려면 신체와 정신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방법과 아울러 완전히 기꺼운 마음으로 과업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과업을 계속 하게끔 정신과 육체를 유도하는 레일을 까는 요령이 중요하다. (이하의 논의는 평소에 신체와 정신의 컨디션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잘 관리하는 방법을 실행한다는 전제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과업을 진득하게 할 시간이 없을 .. 2022. 10. 25.
[발췌번역] 켄트 그린월트 "양심의 의의" 이 논문은 양심의 자유와 그 보장(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포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비적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양심이 도덕적 확신 가운데서도 어떤 행위를 하면 심각한 도덕적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확신을 양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양심 주장에는 종교적 양심 주장과 비종교적 양심 주장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며, 또한 대부분의 주제에 있어서는 도덕적 요구에 관한 나는 종교적 양심 주장과 비종교적 양심 주장 둘 다 제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심에 관한 권리라면 어느 것이나 비종교적 주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주장들이 비슷한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비슷하고 또한 틀렸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도 깊이.. 2022. 9. 30.
[책출간] 버나드 윌리엄스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 1. 버나드 윌리엄스의 첫 한국어 번역서이자 가장 중요한 저서 제가 번역한, 버나드 윌리엄스의 가 출간되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 주문하면 실물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에도 곧 깔릴 것 같습니다. 대가가 큰 붓으로 그러면서도 매우 정교하게 중요하고 흥미로운 윤리학과 도덕철학의 쟁점들을 처리하고 나가는데, 윌리엄스의 결론적 논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배우는 바가 무척 많을 책입니다. 2. 다른 학자들의 이 책에 대한 평가 “다양한 도덕 이론에 대한 훌륭한 설명, 그리고 인생 도중에 마주치는 주제에 대한 풍부하고 재치 있는 관찰을 담고 있는 책.” - 필리파 풋 (《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 “우울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묻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 2022. 9. 26.
[요약번역] 제레미 월드론 "법과 언어의 모호성: 몇 가지 철학적 쟁점" 명확성 원칙을 다루는 헌법학자라면 읽어볼 내용입니다. 월드론은 명확성 원칙의 심사기준 같은 것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불명확한 문언의 분류와 구조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정식화하였으므로 이 작업을 기초로 삼아 어떤 심사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9. 15.
[요약번역] 샌포드 쉐인 "법에서의 애매성과 오해" 본 논문은 주로 계약에서 오해misunderstanding을 중심으로 법에서 애매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흔히 '애매성'이 문제된다고 여겨지는 사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그 해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약해석에 있어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대립을 이에 의거하여 다루어 주관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단지 계약문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애매성의 문제에 관하여 시사를 주는 바가 있으며, 실제로 다루는 사건 중 하나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법해석과 의미론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논문입니다. 2022. 8. 31.
[요약번역] 스티븐 레스, <완전주의에 반대하여>, 제10장 "개인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가?" Steven Lecce, Against Perfectionism: Defending Liberal Neutral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10장 개인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가?(How Political Is the Personal) 2022. 8. 18.
[생활이야기] 행정적인 일, 잡무 처리 요령 행정적인 일과 잡무는 절차에 따라 실행하면 되는 일로, 창조성 발휘를 요구하지 않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신청이나 보고 서류의 작성, 회비와 관리비 납부, 시험 문제 출제 등이 이러한 일에 속한다. 이러한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제재를 받거나 원하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칙. 행정/잡무가 도달했을 때 가능하면 당일, 늦더라도 다음날까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상의 일을 처리하면서도 이 원칙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2022. 7. 26.
[요약번역] 스티븐 조페 & 로버트 D. 트루그 "치료에 대한 동의: 신탁적 맥락의 중요성" 최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은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 2022. 7. 18.
[요약번역] 베라 베르겔손 "해악에 대한 동의" 해당 논문은 해악에 대한 동의가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경우(A)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B-1), 그리고 아무것도 조각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B-2)가 어떻게 나뉘는지 구별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구별에 따르면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사안(A)인 강간, 납치, 절도 사안에서는, "행위 그 자체는 금지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 섹스를 하는 것, 누군가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그것은 오로지 동의의 부재 때문에만 나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법률을 어떻게 기초하건 상관없이, 절도, 강간, 납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의의 부재로 인해 구성요건에 해당성하게 된다. 즉 비.. 2022. 7. 1.
[요약번역] 할리 리베르토, "비동일성과 착취" 본 논문은, 비동일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착취 해법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비동일성 문제란, 어떤 원리에 근거한 행위로 인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특정한 사람들이 그 원리로 인해 생긴 부담을 이유로 그 원리를 반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현재 세대의 사람들이 자원고갈 정책을 선택할 경우, 미래 세대의 사람들은 대단히 불리하고 핍진적인 여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또한 그 미래 세대의 사람들은 자원고갈 정책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고갈 정책이 아니라 자원보존 정책을 선택하여 풍요로운 여건 속에서 살 실제의 삶이라는 것을 그 미래 세대 사람들은 갖지 못하므로(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해악을 입었다고..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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