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라울 쿠머, "계약주의적 추론, HIV 치료제 임상 시험, 그리고 위험/이득 비율의 도덕적 유(무)관성"
해당 글은 Rahul Kumar, “Contractualist reasoning, HIV cure clinical trials, and the moral (ir)relevance of the risk/benefit ratio”,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43, No. 2 (February 2017), pp. 124-12을 발췌번역한 것으로서, 이 논문은 짧은 논문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논지를 짚고 있습니다. 해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문제를 다루는 국가 행위의 정당성에 관해서 시금석이 될 기준을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구체적 논지: 초기 임상 시험 단계에서, 그러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가는 이득과 해악을 입을 위험의 비율이 그 참여자 개인에게 각각 순 양의..
2021. 8. 18.
[요약번역] 부모의 의무에 대한 칸트의 정당화
제목: Heiko Puls, “Kant’s Justification of Parental Duties”, Kantian Review, Vol.21, No.1, 216, 53-75. 번역: 이한 [※ 참고: Immanuel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가정사회의 권리[가족법], 제2관, 친권[양친법] §28 p219-221.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해 그 자신의 인격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220) 의무로부터 두 성이 인격적으로 교호적으로 서로, 대물적인 방식으로, 혼인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가 나왔던 것과 똑같이, 이 공동체에서의 출산으로부터 그 공동체가 출산된 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나온다. 다시 말해 자식들..
2021.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