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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51

조너선 퀑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 조너선 퀑이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에 대한 증거 관련적 해명을 옹호하며 논증한 논문입니다. 즉 해악을 입지 않을 권리는 해악을 입음으로써 곧바로 침범되었는가의 물음에 대해,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과 같이 '그렇다'라고 하는 답변을 사실 관련적 해명이라고 칭하며 반대하면서, 그러한 권리는 해악을 초래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활용가능한 증거에 기반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위함으로써 해악을 입었을 때에만 침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너선 퀑의 논의는 대단히 흥미로운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너선 퀑이 침범(infringement)과 침해(violation)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범은 일단 권리의 침해를 검토할 계기가 되는 것이며, 권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 2021. 8. 14.
[요약번역] 데이비드 맥노튼, "연관되지 않은 의무의 더미?" 데이비드 맥노튼이 로스(Ross)의 의무론에 대하여 간명하고도 상세하게 해명한 논문입니다. 헌법학의 기본권이론의 구조 중 일부는 로스의 의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정적 기본권과 확정적 기본권 같은 개념들이 그렇습니다. 로스의 의무론은 그 직관주의적 토대 때문에 다소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칸트적인 노선의 의무론도 아니고, 통상적인 목적론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입문 논문으로 이 글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2021. 4. 22.
[요약번역] 윌리엄 어빈, <좋은 삶으로 가는 안내서: 고대 스토아주의 환희의 기예> William B. Irvien, A Guide to the Good Life: The Ancient Art of Stoic Joy, Oxford University, 2008의 요약번역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고대의 스토아주의의 기예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철학자의 안내서입니다. 2021. 4. 3.
[요약번역] 부모의 의무에 대한 칸트의 정당화 제목: Heiko Puls, “Kant’s Justification of Parental Duties”, Kantian Review, Vol.21, No.1, 216, 53-75. 번역: 이한 [※ 참고: Immanuel Kant, Die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가정사회의 권리[가족법], 제2관, 친권[양친법] §28 p219-221.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해 그 자신의 인격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220) 의무로부터 두 성이 인격적으로 교호적으로 서로, 대물적인 방식으로, 혼인을 통해 취득하는 권리가 나왔던 것과 똑같이, 이 공동체에서의 출산으로부터 그 공동체가 출산된 자를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나온다. 다시 말해 자식들.. 2021. 2. 20.
[번역] P.F. 스트로슨 "자유와 분개" Freedom and Resentment and Other Essays에 실린 P. F. Strawson 의 "Freedom and Resentment"의 번역입니다. 이 논문은 자유의지의 문제에 있어서나 도덕적 당위의 문제에 있어서나 중대한 전환을 가져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스트로슨은 '결정론이 참이라고 한다면 처벌이나 도덕적 비난 같은 인간 실천 내지는 관행에 어떤 함의가 생기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 낙관적으로 답하는 이와 비관적으로 답하는 이가 있는데, 이를 각각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라고 칭합니다. 낙관주의자는 결정론이 참이라고 한다 하여도 처벌이나 도덕적 비난 같은 관행은 그것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 그렇게 .. 2021. 1. 20.
[번역] 수전 울프, "도덕적 성인" 1. 논문의 개요 수전 울프가 도덕적 성인(moral saint)에 관하여 논의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성인이란 가능한 최대한도로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수전 울프는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주위 사람 중 누군가가 이러한 도덕적 성인이 되고자 열망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도덕적 성인이 되는 것이, 우리나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울프는 도덕적 성인의 여러 특성들을, 원래의 정의인 '가능한 최대한도로 도덕적인'의 조건에서 뽑아내어 이 논의를 체계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러한 논의 끝에 울프는 그 질문에 도덕적 성인이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나의 자식이 도덕적 성인이 된다면 이는 안쓰러운 일이지, 그 아이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여길 것이.. 2020. 12. 26.
[발췌번역] 토머스 네이글, <은폐와 노출> 제1장 토머스 네이글이 비인정과 과묵의 관습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설명하며, 내면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반자유주의적 시도가 문명과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유머와 함께 대단히 적실한 논지들이 전개되어 있으며 오늘날 대단히 부족한 통찰력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2020. 12. 17.
[번역] 토머스 네이글 <은폐와 노출> 제13장 "스캔론의 도덕 이론" 네이글이 스캔론의 도덕 이론을 아주 탁월하게 짧은 글 안에서도 소개하고 논평한 것입니다. 스캔론의 개인주의적 방법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이글은 스캔론의 이론이 원조의 의무에 대해서 갖는 함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0. 11. 25.
[번역] 리엄 머피, "제도와 정의의 부담" 이 논문에서 리엄 머피는, '정의의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원리는, 개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도덕 원리와 다르다'라는 이론을 이원주의(dualism)라고 칭하고, 이에 반대하면서 '정의의 원리는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나 개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나 같다'라는 일원주의(monism)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원주의를 찬성하는 논거가 실제로는 일원주의에 비해 이원주의를 지지하는 논거가 아니라고 논증합니다. 다만 리엄 머피의 이 논문은 이원주의 구조가 오로지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만 이야기된다고 이해하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는 리엄 머피의 말대로 일원주의가 옳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 2020. 10. 8.
[번역] 문턱 의무론에 관한 두 논문 2020. 10. 8.
[요약번역] 리엄 머피 <비이상이론에서 도덕의 부담> 롤즈의 이론은 통상 이상 이론(ideal theory), 즉 완전 준수 상황(full compliance situtation)에서의 정의의 원리를 먼저 전개해본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씁니다. 완전 준수 상황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이념으로 표현되는 이 사회는 사회의 공적 제도들이 모두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이 제도들이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이 투명하게 공지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 정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이 점을 또한 사람들이 서로 잘 아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완전 준수 상황의 이상적 조건에서는 불이행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책임의 배분과 할당, 제재와 처벌의 문제도 생기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불완전 준수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추가적인 원리.. 2020. 10. 6.
[번역] 앤스콤, "전쟁과 살인"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1) 이중효과원칙을 적법한 전쟁 수행 행위를 가려내는 데 잘못 남용하는 일이 흔하나, 이는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2) 방어적 전쟁마저 절대적으로 거부하며 전쟁 수행 행위를 모조리 똑같은 악으로 치부하는 평화주의 신념은 타당하지 않다. (3) 모든 전쟁 수행 행위를 일괴암적으로 극악한 악으로 치부하는 신념은, 전쟁을 일단 수행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도 허용된다는 식의 발상으로 이어지게 한다. 2020. 8. 11.
[번역] 마이클 왈저 "이중효과" 이중효과원칙을 전쟁 수행 행위에 적용하며 검토하여 본 마이클 왈저의 논문입니다. 2020. 8. 8.
[번역/회원기여] 포르스트, <정당화에 대한 권리> 제4장 정의의 정당화 역자 소개글: 라이너 포르스트의 『정당화에 대한 권리』 제4장 "정의의 정당화: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와 하버마스의 논증대화이론 논쟁"을 번역한 글입니다. 하버마스의 제자이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젊은 후계자인 포르스트는 처음부터 하버마스와 롤스라는 두 스승을 모시고 철학적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포르스트는 하버마스-롤스 논쟁을 분석하고 자신의 정당화에 대한 권리론에 비추어 논쟁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두 대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논하려면, 두 대상이 공유하는 바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1) 하버마스의 이론과 롤스의 이론의 공유 지대를 탐색한다. 하나는 둘 다 칸.. 2020. 7. 7.
[번역/회원기여] 포르스트의 정당화에 대한 권리 서론 역자 소개글: 독일의 정치철학자 라이너 포르스트의 대표작 『정당화에 대한 권리』 서론입니다. 포르스트는 인간을 "정당화하는 존재"(justificatory beings)라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서술한 다음, 정당화에 대한 권리를 "충분하게 정당화되지 않은 권력이나 지배를 나타내는 법·구조·제도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로 규정하면서 출발합니다.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 정당화에 대한 권리론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을 해명합니다. 실천 이성, 도덕적 자율성, 도덕-윤리 구별을 해명하고, 자신이 지적 영웅으로 삼는 하버마스와 롤스의 논쟁을 재구성하여 소화합니다. 제2부는 정치적 정의와 사회 정의를 다룹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정치철학 작업으로 넘어와서 정치적 자유, 관용, 심의민주주의, 사회 정..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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