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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336

[번역] 사무엘 프리먼 "결과주의, 공지성, 안정성 그리고 재산소유 민주주의"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3장을 완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사무엘 프리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는 상충하는 이해관심과 규칙들의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도덕관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 강점은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강점은 오로지, 공리주의가 "지배적 목적 dominant end"를 상정하고, 다른 목적과 가치들을 이 지배적 목적인 효용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론가들은 이 강점의 연원을 엉터리로 파악한다. 즉, 칸트식의 의무론은 '비결과주의'이여서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만 똑바로 한다고 하고,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는 결.. 2012. 2. 1.
[일부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7장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Public Reason and Political Justification을 문단 18부터 끝까지 번역한 것입니다. 공적 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롤즈의 책이 난해한 까닭에 잘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헌법 논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의 심사 기준으로, 그리고 형량balancing 대상 식별의 기준으로)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공적 이성'은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롤즈의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잘못 배제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너무 좁게 잡혀.. 2012. 1. 12.
[요약번역] 윌 킴리카 <왈쩌와 소수집단 권리> 이 글은 윌 킴리카의 의 제11장 Walzer and minority right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윌 킴리카는 왈쩌의 정치철학을 비판합니다. 왈쩌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직구를 날리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가치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공유된 이해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이 왈쩌의 생각이지요.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 연극이란 공공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그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연극을 공공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현대 미국에서는 의료가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으니 의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롭다는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로널드 드워킨이 A Matter of Princples에서 분석하여 완전히 까버린.. 2011. 12. 21.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의 <공리주의와 옳음의 우선성> 이 글은 롤즈의 충실한 사도 사무엘 프리먼의 Justice and Social Contract 의 2장에 실린 논문으로, (1) 목적론/의무론 의 구별이 무엇인지 (2) 옳음의 우선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킴리카의 글 (Liberalism, Community and Culutre의 제3장인 The Right and the Good) 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킴리카의 위 책을 훌륭하다고 보면서도 위 3장은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옳음과 선의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존 롤즈와 가장 가까웠던 제자 사무엘 프리먼은 킴리카의 잘못된 이해를 적절하게 논파합니다. (사무엘 프리먼이 킴리카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프리먼도 썼듯이, 킴리카가 이.. 2011. 12. 8.
[번역] 안톤 멩거의 <전노동수익권Right to Whole Production of Laobr> 이 책은 19세기 지식인들에게 노동의 권리가 어떻게 비쳐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생생한 기록이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Foxwell박사가 서문을 썼습니다. 여러명이 나누어 번역에 참가하였습니다. 2011. 11. 8.
[요약번역] 윌 킴리카 <자유쥬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7, 8, 9장 7, 8, 9장은 이 책의 가장 핵심이자 백미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킴리카는 기존의 자유주의가 문화적 멤버십을 중요하게 다루지 못하였다고 지적합니다. (본 번역글에서는 문화적 멤버십cultural membership의 기본 번역은 문화적 성원권이라고 하였으나, 문화적 소속감, 문화집단에 소속되어 있음 등등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 멤버십이라고 그대료 표기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는 원래 추상적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문화와 동떨어진 주체를 허구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유주의는 원래 글러먹은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절름발이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중 일부는 자유주의 원칙의 일관된 적용은 소수 문화 집단 권리(minority righ.. 2011. 11. 3.
[요약번역] 윌 킴리카Will Kymlicka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제2장 이 파일은 롤즈의 제자, 윌 킴리카의 의 제2장인 "자유주의 Liberalism"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윌 킴리카의 이 책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 자유주의의 정수란 무엇인가 2)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은 왜 헛소리인가 3) 캐나다의 인디언들이 누리는 헌법적 지위 같은 소수 문화 권리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체계 내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가 그 내용입니다. 앞서 4장과5장을 올려,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유주의 비판과 그들의 당위 분석은 왜 헛소리인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2장은 (서문Introduction이 1장이라서 사실상 본문의 첫 장) '자유주의'라는 간명하면서도 야심찬 제목에 어울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것은 "자유주의의 정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011. 10. 30.
[요약번역] 윌 킴리카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의 제5장<테일러의 사회적 입론> 이 글은 롤즈의 제자로서 '소수문화집단의 문화적 성원권에 대한 권리minority rights to cultural membership'의 전문가인 윌 킴리카의 의 제5장을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앞서 학습자료/외국문헌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제4장에 이어 이 글은 공동체주의의 개념적 주장과 경험적 주장이 모두 혼란과 빈약한 논거 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테일러의 '사회적 입론'Social Thesis 이란 1) 개념적 입론 - 자유주의가 공동선의 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비정합적이다. 즉, 자유주의는 교리 그 자체가 사회의 해체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2) 경험적 입론 - 설사 자유주의 교리가 꼭 이론적으로 사회의 해체와 붕괴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유주의 정치를 .. 2011. 10. 23.
[요약번역] 존롤즈 <재진술A Restatement> 1. 이 글은 롤즈가 을 쓰고 나서 그에 대하여 제기되 비판들에 답하면서, 정의론의 명제들의 의미를 다시금 풍부하게 해명하고, 약간 수정한 책인 의 중요한 절들을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이 주옥같은 책들의 모든 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여기에 수록된 절들은, "그냥 최소 소득만 보장해주고 자유롭게 자본주의 해서 정글 경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네가 사람들의 개별성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아니면, 너는 극도의 위험기피적인risk-aversion 인간관을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끼워넣고 있다."는 노직Nozick류의 비판이나, 하사니Harsayni류의 왜곡된 비판에 적절히 답하면서 롤즈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롤즈가 차.. 2011. 10. 20.
[요약번역] 윌 킴리카의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제4장 "공동체주의와 자아" 롤즈의 탁월한 사도 중 하나인 윌 킴리카의 Liberalism, Community and Culture 의 제3장 Communitarianism and Self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4장은 테일러의 사회적 입론을 비판하는 5장과 더불어 공동체주의자들의 말도 안되는 헛소리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가장 논리정연한 반격을 보여줍니다. 롤즈 역시 에서 샌델에 대해서 오직 각주로만 처리하면서 자신의 제자인 킴리카의 반박에 만족한다고 하면서(친히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롤즈께서 인정하신 논의이므로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킴리카Will Kymlicka는 Samuel Freeman과는 달리 롤즈를 오독하는 곳이 몇 부분 있는데, 그 전체 논변에 손상을 가하는 바는 없기 때문에 문제될 .. 2011. 10. 10.
[번역] 욘 엘스터의 <신포도>III.3 <권력, 자유 그리고 복지> 욘 엘스터의 흥미진진한 책 의 III부 3장의 번역 글입니다. 이 글은 공리주의의 아킬레스건인 '적응적 선호'adaptive preference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적응적 선호의 대표 주자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신포도 입니다. 근래에 나온 작품들 중에 '신포도'라는 주제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변주하며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은 최규석 작가의 만화 입니다. 그 책에 실려 있는 여러 일화들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좁은 방에서 함께 자취하는 대학생들과 사슴(녹용이)이 뒷산에 등산을 하는데, 뭔가 안온한 분위기의 작은 공터를 산 중턱에서 발견합니다. 이 공터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밑에 음료수를 놔두면 시원하고, 걸터앉기 좋은 바위 쪽에 앉으면 산의 풍경이 다 보입니다. 이 작은 공터를 자취생 중 .. 2011. 10. 6.
[번역] 맥컬럼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 논문은 대단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롤즈는 에서 기본적으로 맥컬럼의 자유 구조에 대한 설명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통상 듣는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 어느 것이 진정한 자유냐 하는 문제 설정은 대단히 혼동을 불러일으키며 헛된 논의를 가져옴을 이 논문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맥컬럼은 자유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수많은 논자들을 '소극적 자유론자', '적극적 자유론자'로 분류하는 논리는 그들이 자유의 개념(concept)을 달리 하고 있으며, 자유 개념이 진짜 무엇인지를 해명하면 자유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식의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의 개념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단일한 자유 개념은 "X는 Z를 하기에 Y로부터 자유롭다"라는 3요소 관계 형식으로 제.. 2011. 10. 6.
[번역] 사무엘 프리먼 <롤즈와 운 평등주의> 롤즈의 제자 중 롤즈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제가 평가하는, 사무엘 프리먼Samuel Freeman의 Justice of Social Contract 의 한 챕터인 Ralws and Luck Egalitrianism 을 번역한 것입니다. 차등의 원칙에 대한 오해를 아주 적절하게 분쇄하면서 왜 롤즈의 원칙이 드워킨을 비롯한 운 평등주의자의 원칙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주의자들이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하는 오해인, 롤즈의 원칙이 '재능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주 잘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독의 가치가 있는 글입니다. 2011. 10. 4.
[번역] 사법통치를 향하여 이 글은 Ran Hirschl이 쓴 의 서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로널드 드워킨 같은 이들은 민주주의가 '복합적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이지, '다수결 지배'와 동의어가 아니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법심사제도는 이러한 '복합적 가치 구현 제도'로서 민주주의와 양립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소극적 자유라고 불리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권과 같은 제2세대 기본권 역시 잘 보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Ran Hirschl의 이 책은 실제로 사법심사제의 강화를 통한 사법 통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권리 담론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탐구합니다. 서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9. 20.
[번역]롤즈의 <칸트적 평등관> 롤즈 논문모음집Collected Papers에 실린 논문 중 하나로, 이 글에서 롤즈는 (1)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2) 왜 기본구조가 정의의 기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면서 (3) 정의의 두 원칙이 어떻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양 측면에서 칸트적인 평등관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롤즈 정의론을 이해하는 보충적인 글로 꼭 읽어볼 만합니다. 201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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