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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번역][회원기여] 포르스트 "정당화에 대한 기본권" 본 논문은 Rainer Forst, “The Basic Right to Justification: Toward a Constructivist Conception of Human Rights”, Constellations, Vol. 6, No. 1, 1999, pp. 35-60.의 번역으로, 서요련 선생님이 번역하여 시민교육센터에 공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래는 서요련 선생님의 본 논문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아 래--제가 이해하기로, 이 논문에서 배울 점은 크게 보았을 때 한 세 가지쯤 되는 듯합니다. 이론 작업의 측면에서, 포르스트는 롤스와 스캔런을 위시한 미국의 자유주의-의무론 진영과 하버마스를 비롯한 독일의 논증대화이론 진영을 통합적으로 고려 및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포르스트가 원용하는 핵심 개.. 2019. 4. 6.
[책소개] 로널드 드워킨 <법복 입은 정의> 출간! 제가 번역한 로널드 드워킨의 명저 가 출간되었습니다! 정의가 법복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이 책은 로널드 드워킨이 자신의 생애에서 본격적 법철학서로는 가장 마지막으로 출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만만치 않은 논적들과의 논쟁을 통해 무르익은 그의 지성적 사고의 결정체(結晶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무엇이 타당한 법 해석인가에 관해 매우 정치(正緻)하고 흥미로운 논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제국』(Law’s Empire)이 출간된 뒤에 벌어진 흥미로운 논쟁들을 바탕으로 전개된 이론적 발전도 담고 있다. (...) [이러한 이론적 도구를 사용하여,] 드워킨은 구체적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경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또한 법실용주의나 법.. 2019. 4. 3.
[책소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출간! 데이비드 베너타 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인터파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86983249 2019. 3. 20.
[기고] 학술번역의 중요성과 이에 관한 사회정책의 바람직한 형태 1. 학술번역의 중요성 (1) 효율성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이는, 무엇인가 새로 배울 때 한국어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다. 특히 이런 사정은 매우 복잡하고 깊은 사고를 요하는 학술적인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것은 학문의 초심자에게는 당연히 그렇다. 예를 들어 다른 문헌들을 전혀 한국어로 읽어보지 아니한 법철학 초심자가 로널드 드워킨의 을 영어로 읽는다면, 또는 정치철학 초심자가 존 롤즈의 을 영어로 읽는다면, 내용의 어려움에 외국어의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그 습득이 매우 느려질 것이다. 특히 자연의 질서에 관한 논의와 달리, 인간이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질서에 관한 논의들은 복잡한 언어로 이루어진 여러 노선들의 논증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상당한 많은 시간과 노고가 투여된다.. 2019. 2. 18.
[조립물] 외모에 관한 사회적 담론에 관하여 (1부) 1부: 외모지상주의 개념이 함의하는 문제설정의 오도하는 성질 1. 개념의 정의와 문제의 제기 외모지상주의란 외모를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사고방식 내지는 믿음체계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외모지상주의자들이 가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실제로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사소하다. 실제로 그 잘못 이름붙은 개념이 지칭하는 것은 사람들의 외모에 관한 속성과 그들이 받아야 할 응분을 연결짓는 믿음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부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다. 2. 문자 그대로의 외모지상주의가 틀린 믿음 체계인 이유 (1) 잘 살기의 지침으로서 자멸적 문자 그대로의 외모지상주의는 이 외모지상주의는 틀린 믿음체계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지상주의'라면 어느 것이든 인생을 잘.. 2019. 2. 17.
[발췌번역] 찰스 테일러 "선의 다양성" 아마르티야 센과 버나드 윌리엄스가 편집한, 에 실린 찰스 테일러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찰스 테일러는 버나드 윌리엄스와 상당히 유사한 논지를 펼칩니다. 일원론적 목적론과 계약주의적 의무론을 공히 거부한다는 점에서 우선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서도 어떠한 명확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론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찰스 테일러의 논지는, 세상에는 공리나 권리의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더 높은 것과 더 낮은 것(고귀한 것과 천한 것)을 대조하는 언어가 있으며, 이 언어가 지시하는 우리의 윤리적 경험의 세계는, 공리주의나 계약주의가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와 계약주의는 공히 단일 요소의 이론으로.. 2019. 2. 2.
[조립물]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의무론적 이해 1.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사소한 의미 내지는 목적론적 의미로의 이해와 의무론적 제약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동어반복적인 의미로만 이해되고 있다. 즉,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몇년형을 받기 전에는 징역형을 집행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무죄추정을, 어떤 절차의 집행은 그 절차의 전 단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로 사소화하는 것이다. 유죄 선고를 아직 확정 받지 않은 사람은 유죄 선고를 확정 받지 않은 사람임은 당연하다. 이런 동어반복이 헌법상 원칙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늘날 기.. 2019. 1. 10.
[책소개] <철인왕은 없다> 출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권한이 위임된 엘리트의 통치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숙고된 공적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변호사이자 정치철학을 연구해온 이한 박사가 심의민주주의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정치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고 번영을 추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 결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로 표상되는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의제가 가진 엘리트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직접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냐 직접민주주의냐 하는 질문은 인적 속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이.. 2019. 1. 2.
버나드 윌리엄스, "공리주의 비판", <공리주의 찬성론과 반대론> 중에서 공리주의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Bernard Williams의 기념비적인 논문 "A Critique of Utilitarianism"입니다. 이 논문을 읽지 못한 사람도 아마 윌리엄스의 두 사례는 익숙할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도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또한 근본적으로 환원불가능한 규범적 이유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독특한 반이론(anti-theory) 사상가입니다. 윌리엄스가 윤리와 도덕에 관하여 독특한 문제제기를 많이 한 것도 가치 있는 기여지만, 그가 공리주의의 전제들을 통렬하게 드러낸 것은 아마도 메타윤리학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규범윤리학에만 관심을 두는 연구자들에게도 두고두고 기억될 성과일 것입니다. 다만 그가 여기서 이 글에서 하는 이야기 중 많은 부분은 윌리엄스의 독특한 메타윤리학적 견해를.. 2018. 12. 22.
[발췌번역]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 <권리의 영역> 제1장 Judith Jarvis Thomson의 ch.1 을 발췌번역한 것입니다. 톰슨은 이 글에서 호펠드의 법적 권리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도덕적 권리의 기본단위와 그 구조를 해명합니다. 규범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글입니다. 2018. 12. 21.
[인간학] 행동 전환의 기술 행동 전환의 기술(Art of Behavior Switch) 1. 행동 전환의 기술이란 무엇인가 행동 전환은 해리 프랭크푸르트가 말하는 고차적 자아(higher order self)가 저차적 자아(lower order self)의 무게를 이기고 통제하는 사건이다. 고차적 자아는 자신이 장기에 걸쳐 동일시하는 심층적 가치와 기획을 추구하는 자아다. 저차적 자아는 그때그때의 지나가는 욕구에 반응하는 자아다. 해리 프랭크푸르트의 독특한 용어법에 따르면, 자유의지 논의 평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자유의지란, 저차적 자아를 만족할 만큼 충분히 통제하는 고차적 자아의 능력이다. 자유의지에 관한 프랭크푸르트의 논의가 타당한지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어쩄든 고차적 자아가 저차적 자아의 무게를 이기고 통제하는.. 2018. 12. 20.
[발췌번역] 데렉 파핏 <중요한 것에 관하여> 데렉 파핏의 역작 에서 특히 특기할 만한 부분인 ch.25, 28-30의 발췌번역입니다. 파핏의 이 책은 3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두 권은 2011년에, 3권은 2017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파핏은 이 책을 쓰는 데에만 골몰하는 삶을 오래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파핏의 규범윤리학의 논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파핏의 규범윤리학은 사실상 약간의 완화된 공리주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바로 아래의 스캔론의 반론을 번역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파핏의 메타윤리학적 논지는 대단히 탁월하며,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 장들은 메타윤리학적 논지에 관한 것으로, 대단히 투명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누구나 찬찬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꺼운 윤리 개념들을 이용하여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 2018. 12. 12.
[요약번역] 제프 탈러 "결백한 이를 처벌하기: 재판 전 절차에서 적정절차와 무죄추정원칙의 필요" 특히 미국 유죄답변협상(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이 무죄추정원칙과 적정절차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죄답변협상 제도는 결코 한국에 도입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한국에서도 유죄답변협상과 유사하게 실무를 운용하는 것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피고인의 유죄인부는 양형에서 세부적으로 같은 형종 내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자백하였다고 하여 징역형이 되어야 할 것을 벌금형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더 나아가, 자백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실형을 선고할 때 적절히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으며, 이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 2018. 9. 15.
[조립물] 공론장에 참여하는 언론의 형식적 책무 중 한 가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는 사실의 문제와 규범의 문제가 함께 논의된다. 어떤 언어적 상호작용의 장이 민주주의 공론장이라 불릴 수 있으려면, 이 두 유형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 주장을 지지하는 그럴듯한 외양을 갖춘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세의 결집을 보여주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주장에 이의가 제기되었때 그 이의에 응답할 수 있는 최선의 논거들을 교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언론은 여전히 공론장의 중요한 일부이다. 완전히 독자적인 원천으로부터 현안에 관한 정보를 모두 얻는 사람은 없다. 특히 정보의 수집과 정리, 해석 과정에는 상당한 노고가 투여되기 때문에, 이는 정보통신망 시대에도 여전히 참인 사정으로 남아 있다. 언론이 공론장의 일부인 이상, 언론 역시 공론장의 요건, 즉 주장은 논거로 뒷.. 2018. 9. 4.
[요약번역]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 <좋음과 조언> 제1부 Judith Jarvis Thompson, Amy Gutmann (ed.), Goodness & Advi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3 제1부: 좋음(Part One: Goodness) 20세기 영미 도덕철학은, 사실-가치 간극에 관한 관심에 의해 지배되었다. 또는 적어도 간극으로 보이는 것, 정말로,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간극으로 보이는, 사실과 가치 사이의 간극에 의해서 말이다. 사실의 문제들은 인식론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것들에 관하여 관찰과 실험이라는 익숙한 방법으로 알아낸다. 가치의 문제들은 상당히 다른 것 같다. 만일 우리가 사실의 문제로부터 가치의 문제들에로 추론함으로써 가치 문제들.. 201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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